법인 부채비율이 높으면 정책자금이나 대출 심사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부채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부채가 왜 늘었는지, 그 부채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회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봅니다. 시설투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인지, 누적 적자 때문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차입금 구조·매입채무·대표자 가수금·이익률을 나눠 점검하고 높아진 이유와 개선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뭐가 다른가요?
가수금은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거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잡아두는 항목으로, 보통 대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었을 때 발생하며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처럼 남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습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라 상계처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발생 원인과 증빙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지급금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 자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나간 것으로 보이면 인정이자 계산,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같은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가지급금까지 많으면 정책자금·보증기관 심사에서 자금 관리가 불안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산 직전에 급하게 맞추기보다 매월 통장 입출금과 증빙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가업승계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600억 원 한도 안에서 10억 원 공제 후 10% 세율이, 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 자녀로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회사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으로 하는 게 좋나요, 생전 증여가 좋나요?
상속 시점에는 가업상속공제(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 생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별개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 요건·지분 구조·자녀의 종사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하고, 적용 후 5년간 대표이사 유지·업종 유지·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의무가 붙어 이를 어기면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숫자보다 우리 회사가 요건과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가 먼저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가까워지거나, 거래 규모 확대·투자 유치·책임 분리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대표적인 검토 계기입니다. 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 같은 세제 특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되면 관리 비용과 자금 운용 제약도 늘어나므로, 절세 하나만 보고 서두르기보다 전환 이유와 이후 운영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왜 위험한가요?
잉여금이 누적되면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비상장주식 가치도 함께 높아져, 나중에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상속·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 과도하게 쌓이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재무제표상 자기자본비율이 좋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승계나 주식이동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쌓인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사외 유출하는 방법, 주식배당,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대표이사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등이 검토됩니다. 각 방법마다 소득세·4대 보험 부담이나 시가평가 문제 등 세무상 고려사항이 달라, 회사 상황에 맞춰 실익을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이 절세에 유리하다는데 왜 그런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도 있어, 급여·상여·배당에 비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2012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생겼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지급배수 2배가 적용되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관 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가족에게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식이동 전 가치평가가 필수입니다.
예전에 이름만 빌려 만든 차명주식, 그냥 둬도 되나요?
방치하면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배당 시에도 차명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당국의 차명 자산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회수 방법은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계약,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여러 가지가 있어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등급은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매출만 높다고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채비율과 단기부채 비중을 낮추는 재무구조 개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익성 관리, 세금 체납·대출 연체 방지, 거래처와의 안정적 거래 이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비용 정리와 단기부채 상환, 세금·금융거래 관리를 병행해 약 1년에 걸쳐 등급이 개선됐으며, 단기간 무리한 조정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